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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나비 효과 - 연말 연시 군대 방문 자제해야 국회의원의 나비 효과 - 연말 연시 군대 방문 자제해야 한글로 화장실이 광나는 이유는? ★ YTN의 돌발영상 2006년 12월 26일자 http://tvnews.media.daum.net/part/politicstv/200612/22/ytnidol/v15151298.html 위의 동영상을 보고서 씁쓸한 웃음을 짓는 사람은, 거의 군대에 갔다 왔거나 군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군대의 화장실이 광이 나야 하는 이유를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회의원님들은 바쁘시다. 그런데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헬기도 타시고 고급 승용차도 타시고, 혹은 군용 1호차에 탑승하시어 친히 군부대를 방문하신다. 언제? 바로 연말연시다. 평상시에는 군대쪽에 얼씬도 안하신다. (사실, 그게 얼마나 고마운.. 더보기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살펴본 신문기사 잘못읽기 실태 새해부터 기분나빴던 기사-건강 보험료 인상 새해부터 다음 미디어 메인에서 따라 들어가서 읽었던 기사 하나. 또 오르나? 할 정도로 오르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다. (보통 의료보험비라고 하지만 ^^) 2007년 1월 2일 / 경향신문 http://news.media.daum.net/society/welfare/200701/02/khan/v15250973.html 건보료 고소득 직장인↑…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등급이 폐지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1800원이 내려간다. (중략)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 월 28만원으로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 더보기
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한글로의 세상 보기 전월세 대책, 이러면 된다! 정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활용하라 2007년 1월 4일 목요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 오늘 한동안 다음 미디어 사이트의 메인을 차지하던 기사가 있었다. [참고 기사] 연합뉴스 2007년 1월 4일자 빠르면 2월부터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해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701/04/yonhap/v15269938.html (앞부분 생략) 전.월세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관할관청에 실제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 자료가 축적되면 전.월세 수요 예측과 전.월세가격변동 전망 등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치밀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간 생략) 당정은 신고 .. 더보기
대한민국 국회를 고발한다 - 자신들의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록 공개! 대한민국 국회를 엿본다 (1)자신들의 예산 심의를 하는 회의록 공개! 자기 자신의 봉급과 수당을 설계하는 좋은 직업? 한글로 블로그 http://hangulo.tistory.com 국회는 올해도 법을 지키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올해도 법, 그것도 헌법을 모두 어겼다. 만약, 일반 국민이 그랬다면 별다른 말없이 감옥에 갔겠지만, 그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매년 있어왔던 일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그렇지만 올해는 25일이나 늦은 2006년 12월 27일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 2006년 12월 27일(수) 세계일보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612/27/segye/v15198982.html 예산안.. 더보기
법률 읽기가 쉬워지고 있다 - "법률 한글표기화" 지금 진행중! 법률 읽기가 쉬워지고 있다 "법률 한글표기화" 지금 진행중! 법과 담 쌓을 수 밖에 없는 이유 - 어렵고도 어려운 법률 사실, 어떤 필요가 있어서 법률을 검색해서 찾아보면, 먼저 겁부터 나는게 정상이다. 수많은 한자들이 눈을 어지럽히고 있는데다가, 그것을 띄엄띄엄 읽어도 도저히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쉽게 풀어쓰고, 한자어를 로 표기하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한다. [기사 참조] 2006년 2월 5일/연합뉴스 http://news.media.daum.net/snews/politics/administration/200602/05/yonhap/v11593415.html 정부, 5년간 1천여개 법령 알기쉽게 정비 올해부터 해마다 200개씩 순화 추진.. 더보기
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대 국민 사기극 - 체크카드 소득공제 문제, 제대로 알고 비난하자 체크카드 소득공제 20%의 진실은? 오늘에야 각종 신문을 보고 알았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아래의 기사였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확대 없던일로..네티즌 분노 [이데일리 2006년 12월 29일] http://news.media.daum.net/economic/industry/200612/29/Edaily/v15220342.html 재정경제부가 당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비율을 20%로 늘리려다 없던 일로 하자 네티즌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중략)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정책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이겠다고 한건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정부안이 바뀐 것"이라며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국.. 더보기
커밍아웃 나야 정치판의 사람도 아니고, 사회과학이나 정치에 대해선 정말 모르지만... 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이다. 예전의 박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칭찬한다. 같은 방법으로 나도 노무현 대통령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며 칭찬한다. 그러고나면.. 모든 사람은 다 칭찬할 구석이 있다. 칭찬할 구석이 없고, 잘 한게 하나도 없다는 식의 몰아가기는, 결국, 쓸데없는 논쟁밖에 안된다. 난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힘을 가졌으면 했다. 유시민 의원 (지금은 장관이지만)의 캐주얼 차림의 국회 등원을 열렬히 박수로 맞이했다. (그런 모습은 인도 영화 Yuva(우리나라에선 '청춘'으로 부산영화제에서 알려짐)에도 나온다. 모두들 인도 전통 복장을 입고 있는 의회에 청바지 차림으로 나가는 당.. 더보기
신기하게도.. tistory에 들어오려고 애써봤지만, 나에게 초대장을 보내줄 이는 없었다. 참으로..참으로.. 내 인간관계가 이리도 나빴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는 블로깅을 하는 인간이 없어서였던가? 어쨌든, 다행히도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길래 신청했고, 기다림끝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재밌는 것은... 초대장이 도착해서 개설한.. 2006년 12월 9일은... 33번째 내 생일이었다. 생일날 탄생한 내 블로그. 정말 무엇인가 되려나보다. 연말, 즐겁게. 한글로. 2006. 더보기